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,06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,068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627, 2024.01.25, 기각
예산, 기금, 물품 등의 횡령(해임, 징계부가금3배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, 징계부가금3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2023년
6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, 2023. 7. 25.
행정안전부장관(이상민)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8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61, 2023.05.02, 기각
폭행, 상해, 주취 폭행, 음주난행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,상해,주취 폭행,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
9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59783 판결
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〈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776]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9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65, 2023.03.28, 기각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불문경고→기각)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 국가공무원법
9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40, 2023.03.23, 기각
폭행, 상해, 주취폭행, 음주난행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,상해,주취폭행,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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